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Road Traffic Act, Article 42 (Restrictions on Similar Markings and Prohibition of Driving)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1) No person shall apply to a motor vehicle, etc. (excluding personal mobility devices) paint or markings that resemble those of traffic enforcement vehicles, criminal investigation vehicles, or other emergency vehicles, or that are offensive, or drive a motor vehicle, etc. bearing such paint or markings.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cope of the paint or markings restrict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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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