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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Road Traffic Act, Article 53-5 (Duties of Drivers of Children's Commuter Buses Without a Guardian on Board)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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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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