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or오 (2), or오 to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learner's러너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tion,액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1, 2017.7.26, 2020.12.22>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ctions액션즈 on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review^r리^v뷰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before비^f포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④ 이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5.8.11>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