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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규칙 제1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대행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2. 노선명

3. 도로공사의 구간ㆍ개요 및 기간

4. 공사대행이유

5. 공사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준공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3. 주요 통과지

4. 착수연월일 및 준공연월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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