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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 간의 분담 금액은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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