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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규칙 제25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증표)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8세 이상일 것

2. 안전순찰원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6.9.15]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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