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101 (Entrustment of Work)

① 법 제1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0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업무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중 특수교(特殊橋)의 관리 업무

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bridges브^r리지즈 among어멍 the^ð더 bridges브^r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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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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