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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도로법 시행령 제9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계고(戒告)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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