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0조(이행강제금)

①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제7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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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2)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nd앤드 give기^v브 a어 prior프^r라이어 written^r리튼 warning워닝 that^ð댓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ll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if이^f프 the^ð디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or오 the^ð디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by바이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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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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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it,잇 or오 is이즈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top스탑 imposing임포우징 new누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ut벗 shall섈 collect컬렉트 any에니 charges차지즈 already올^r레디 imposed.임포우즈드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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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7) If이^f프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