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4조(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Road Act, Article 24 (Consultation and Arbitration on Road Management)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23, for roads on the boundary of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may separately determine the road management authority and the method of management through consultation.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Where the consultation under paragraph (1) fails,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may apply for an arbitration decision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roads on the boundary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Do"), and to the Mayor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of the Metropolitan City, or Do Governor for other roads.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3) Where an arbitration decision is made under paragraph (2), consult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ached.
④ 관계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나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 consultation under paragraph (1) has been reached or an arbitration decision under paragraph (2) has been made,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publicly notify its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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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