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Road Act, Article 26 (Hearing Opinions of Residents and Others)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a road management authority intends to determine, change, or abolish a road zone under Article 25, it shall give public notice in advance of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addresses, drawings, and area of the road zone, and hear the opinions of residents, relevant experts, and other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hang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ublic notice and hearing of the opinions of residents, relevant experts, and oth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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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