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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도로법 제2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Road Act, Article 26 (Hearing Opinions of Residents and Others)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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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hearing히r링 of어v브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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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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