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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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When웬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road^r로우드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road^r로우드 zone"),존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ownership오우너쉽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things^θ씽즈 fixed^f픽스트 to투 the^ð더 land랜드 about어바웃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and앤드 it잇 may메이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road^r로우드 zone존 if이^f프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on안 the^ð디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space.스페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that^ð댓 are아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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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btains,어브테인즈 for^f포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rt파트 of어^v브 a어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road^r로우드 zone,존 an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ruling^r룰링 or오 use유스 ruling^r룰링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eaning미닝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it잇 may메이 alone얼론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⑤ 토지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