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and앤드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oad.^r로우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and앤드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certain서튼 sections섹션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ㆍ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designs디자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on안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designs디자인즈 for^f포 sections섹션즈 of어^v브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within위^ð딘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but벗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a어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ㆍ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on안 the^ð더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designs디자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bears베어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by바이 itself,잇셀^f프 it잇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