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Road Act, Article 30 (Installation of Facilities within Road Zones)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To투 improve임프^r루^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road^r로우드 users,유저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mpair임페어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n인 a어 road^r로우드 zone존 road^r로우드 appurtenances어퍼터넌시즈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1.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2. Recycling^r리사이컬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aving세이^v빙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ports스포츠 for^f포 all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hancing엔핸싱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roads^r로우즈 and앤드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②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2)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road^r로우드 appurtenances어퍼터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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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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