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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제56조(도로대장)

Road Act, Article 56 (Road Registers)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oadr로우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forf포 theð더 roadsr로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oadr로우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hatð댓 makes메이크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impossible.임파서블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thatð댓 involve인v발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oadr로우드 registerr레지스터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③ 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3)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oadr로우드 registerr레지스터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oadr로우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에 따라 도로대장의 정보가 생성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도로대장을 작성 또는 수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4) When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어 roadr로우드 registerr레지스터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or오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roadr로우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5)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entries,엔트r리즈 keeping,키핑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oadr로우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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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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