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Road Act, Article 76 (Prohibition and Restriction of Passage)

①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manager매너저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passage패서지 on안 a어 roadr로우드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tion:섹션

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because비코즈 of어v브 road-relatedr로우드-r릴레이티드 works;워크스

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passage패서지 is이즈 deemed딤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because비코즈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3.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such서치 as애즈 an앤 earthquake,얼θ스퀘이크 flood,f플러드 heavy헤v비 snowfall,스노우f팔 or오 typhoon,타이f푼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so소우 thatð댓 passage패서지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dangerous데인저r러스 or오 traffic트r래f픽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paralyzed페r럴라이즈드 forf포 a어 long롱 time.타임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In인 order오더 to투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passage패서지 on안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install인스톨 signs사인즈 at앳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laces플레이시즈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theð더 section,섹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dvance어드v밴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is이즈 so소우 imminent이머넌트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③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manager매너저 prohibits프r로히벗츠 or오 restrictsr리스트r릭츠 passage패서지 on안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rforming퍼f포밍 thatð댓 duty두티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manager매너저 prohibits프r로히벗츠 or오 restrictsr리스트r릭츠 passage패서지 on안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⑤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서의 위해(危害) 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자가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로관리청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prohibits프r로히벗츠 or오 restrictsr리스트r릭츠 passage패서지 on안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mover리무v브 hazards해저즈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and앤드 ensure엔슈어 theð더 smooth스무ð드 flowf플로우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manager매너저 has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passage패서지 on안 a어 road,r로우드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nð덴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⑥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y,어플라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manager매너저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vehiclesv비히클즈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a어 roadr로우드 or오 vehiclesv비히클즈 already올r레디 traveling트r래v벌링 on안 a어 roadr로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traffic트r래f픽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고,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1.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is이즈 imminent이머넌트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assage;패서지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차량의 도로 진입 또는 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2. It잇 is이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vehiclesv비히클즈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or오 proceeding프r러시딩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in인 roadr로우드 travel.트r래v블

⑦ 긴급 통행제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mergency이머전시 traffic트r래f픽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⑧ 긴급 통행제한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traffic트r래f픽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