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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도로법 제88조(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Road Act, Article 88 (Costs of Road Works Carried Out on Behalf)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

(1)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mpose임포우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oadr로우드 belongs.빌롱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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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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