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2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Road Act, Article 32 (Road Works Carried Out on Behalf by Higher-Class Road Management Authorit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에 대한 도로공사는 제외한다.
(1) I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ems it necessary, he or she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arry out road works that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is required to carry out: Provided, That road works on Si roads, Gun roads, and Gu roads are excluded.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2) If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of a Metropolitan City, or Do Governor deems it necessary, he or she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arry out road works that the head of a Si/Gun or the head of a Gu within his or her jurisdiction is required to carry out.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3)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Mayor of a Metropolitan City, or a Do Governor carries out road works under paragraphs (1) and (2), he or she may exercise the authority of the relevant road management authority on its behalf,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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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