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Road Act, Article 9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the Road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Road^r로우드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oad^r로우드 policy:팔러시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for^f포 congested컨제스티드 metropolitan-area메트^r러팔러튼-에^r리아 roads;^r로우즈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outes^r룻츠 of어^v브 roads^r로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olls토울즈 on안 toll토울 roads^r로우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evaluation^r레이-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oads^r로우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road-related^r로우드-^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delayed딜레이드 for^f포 a어 long롱 time;타임

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oad^r로우드 policy팔러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oads^r로우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filling^f필링 a어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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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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