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Among어멍 the^ð더 roads^r로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s이즈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for^f포 each이치 region,^r리전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congested컨제스티드 metropolitan-area메트^r러팔러튼-에^r리아 roads^r로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road^r로우드 sections섹션즈 that^ð댓 are아 major메이저 arterial아티^r리얼 roads^r로우즈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relieve^r릴리^v브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and앤드 ensure엔슈어 the^ð더 smooth스무^ð드 flow^f플로우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gested컨제스티드 metropolitan-area메트^r러팔러튼-에^r리아 roads").^r로우즈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plan플랜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Road^r로우드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④ 행정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Each이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congested컨제스티드 metropolitan-area메트^r러팔러튼-에^r리아 roads^r로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congested컨제스티드 metropolitan-area메트^r러팔러튼-에^r리아 roads,^r로우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m,^ð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이미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mending어멘딩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lready올^r레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1.1.12>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survey서^v베이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major메이저 arterial아티^r리얼 roads^r로우즈 of어^v브 large라지 cities시티즈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