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Road Act, Article 92 (Costs of Road Works Carried Out by Persons Other Than Road Management Authorities)
①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1) Where a person other than a road management authority carries out road works or road maintenance and management under Article 36, the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erson carrying out the road works or the road maintenance and management.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The State may subsidize part of the costs relating to general national roads among the costs necessary for road works or road maintenance and management under paragraph (1), and local governments may subsidize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road works or road maintenance and management relating to other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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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