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Road Act, Article 93 (Costs Necessary for Fulfilling Obligations)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를 지는 자가 부담한다.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ct, the costs necessary to fulfill obligations arising from this Act, from orders or ordinances under this Act, or from dispositions under them shall be borne by the person subject to those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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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