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

Road Act, Article 95 (Vesting of Occupation Fees and Other Revenues)

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1)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for^f포 roads^r로우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oads^r로우즈 shall섈 be비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if이^f프 they^ð데이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roads^r로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elongs빌롱즈 if이^f프 they^ð데이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roads^r로우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으로 귀속한다.

(2)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vest^v베스트 as애즈 revenue^r레^v버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시킨 비용: 국가

1. Costs카스츠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tate;스테잇

2. 행정청이 부담시킨 비용: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2. Costs카스츠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belongs;빌롱즈

3.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

3.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3):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4. 제9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공공단체나 사인

4.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ar베어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4):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5.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시킨 비용: 한국도로공사

5. Costs카스츠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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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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