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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환경시설 등)

① 도로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태통로(生態通路)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등의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②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변의 주거지역, 조용한 환경 유지가 필요한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도로의 바깥쪽에 환경시설대나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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