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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의2(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기준을 갖춘 방음판을 사용할 것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방화 재질 및 재료를 사용할 것

3. 그 밖에 방음터널의 소음 및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24.7.10]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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