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30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듣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