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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8장 환경기초시설 › 제4절 폐차장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4조(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폐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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