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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8(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법 제10조의13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해야 한다)

2.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0조의13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2. 천연가스의 판매계획서

3. 계약상대자와 천연가스 품질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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