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9(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0조의15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0조의15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