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12(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① 법 제39조의8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조시설이용요령

2. 제조시설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제조시설이용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 범위

2. 시설 이용요금

3.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조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7.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