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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가스사업법 › 제4장 가스공급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11.3.3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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