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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5장 벌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6조(과태료의 부과권자)

법 제8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부과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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