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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개발법 › 제5장 보칙

도시개발법 제77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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