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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을 해제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정비구역의 명칭

2. 산업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결정의 해제 또는 폐지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해제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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