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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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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2.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명

3. 법 제5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4. 법 제51조제3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2명

5. 법 제51조제3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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