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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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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법 제51조제8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통합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계 기관 의견서에 대한 조치 계획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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