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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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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벌칙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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