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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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