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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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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지정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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