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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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