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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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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8.2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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