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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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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하여 있는 공원ㆍ녹지의 개발ㆍ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본조신설 2025.8.2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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