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본조신설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