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1.8.24>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