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9.15
공포: 2026.9.15 · 제36683호 · 일부개정
조문: 63개

제1조목적 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제3조구축물 제4조인구의 기준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 제6조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제7조공고기간 제8조기본계획 등의 입안ㆍ제출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기초 조사의 내용 등 제11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12조실시계획의 제출 제13조개선명령의 협의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제13조의5이의신청 제13조의6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의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제13조의9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제13조의10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제13조의11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제1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제16조의2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 제17조부담금의 면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 제21조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제22조삭제 제23조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제24조부담금의 경감 제2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제25조의2조정신청 제26조분할 납부 제27조삭제 제2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내용의 기록ㆍ관리 제28조의2가산금의 이자율 제2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제30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제31조교통수요관리 조치 대상시설물 제32조통행 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 제33조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제34조공청회 제34조의2협의 대상 주변지역 관리청의 범위 제3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기준 제36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6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제3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규제의 재검토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2조의2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45조의2삭제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분할 납부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br>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정보제공 시스템에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출장 시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퍼센트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