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가. 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규정

다.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9.15>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④ 영 제13조의11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