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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영 제28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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