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4장 교통수요관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또는 주차부제(駐車部制)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08.3.28][제30조에서 이동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