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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3조(대지에 관한 등기)

①제12조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부 중 표제부에 한 등기의 말미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하였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그 등기사항이 전유부분에 관한 것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등기부에는 이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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