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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시행 2026.2.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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